최근 창업을 시작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3년 안에 폐업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처럼 폐업의 위기가 커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업 후 평균 부채가 1억 원을 넘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가 무엇인지, 제공되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 재창업 지원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이 제도는 폐업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특징이다. 지원금 이외에도 폐업 컨설팅, 재취업, 재창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1,46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원스톱 폐업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특화취업지원을 통해 직무교육과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금의 종류와 금액
폐업지원금의 첫 번째 항목은 ‘점포철거비 지원금’이다.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부가세는 제외되며, 1:1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되어 재기 전략 등을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은 특히 유용한 혜택이다. 임대차 문제, 세금, 신용 관련 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소송에 대한 대리 지원도 제공된다. 이로 인해 채무조정 연계로 빚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화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교육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교육수당은 35만 원, 전직장려수당은 1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2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도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심리상담 서비스 또한 제공되어 폐업 후 정신적인 안정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재창업 지원금의 확인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재기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크게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현재 사업 중이지만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창업한 소상공인으로 나뉜다.
사업비는 정부가 50%, 본인이 50% 부담하는 구조이며, 자부담 항목에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실제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선정되면 경영, 세무, 마케팅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일 경우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청 방법과 조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신청은 주로 11월과 12월에 이루어지며,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경영개선은 종료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지원할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조건 및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폐업지원은 사업 시작 후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가 해당된다.
신청 시 기본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공사 내역서, 건축물대장, 철거 전후 사진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특히 유상 임대차 계약자만 신청 가능하며, 같은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철거 공사 전에 신청해야 하며,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이나 공사비 지출 시에는 2곳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진공 지역센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는 약 4~6주 소요된다. 재창업 지원의 경우 선정 후 4~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잘 활용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희망한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폐업한 소상공인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기와 재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점포철거비 지원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점포철거비 지원은 최대 400만 원까지, 재기사업화 지원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프로그램은 주로 11월과 12월에 종료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심사는 약 4~6주 소요되며, 선정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 폐업 후 정신적인 안정과 조언을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로, 전문 상담사를 통해 위로와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