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가 2021년 7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의 주재로 여러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BIG3 산업의 동향과 정책 추진 상황, 중점 추진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산업 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산업으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가 선정되었다. 이들 산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각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서의 기술 확보와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BIG3 산업의 동향과 정책 추진 현황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기술 개발
반도체 산업은 현재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초순수 생산 기술의 국산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이 논의되었다.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초순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자주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의 확충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의 확충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회의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의 배치와 민간 참여 확대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현재 전기차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의 부족함이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급속충전소를 1.2만 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주요 교통 요지에 충전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전기차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혈액 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
인공혈액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인공혈액 개발은 현재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헌혈에 의존하는 기존의 혈액 공급 체계는 코로나19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혈액 기술 개발을 통해 혈액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연구를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임상 가능한 인공혈액을 실용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인공혈액의 R&D 및 생산 역량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었으며, 집중 연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구축된 연구 인프라와 협력하여 인공혈액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강화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장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BIG3 산업 분야에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스타트업에 요청하고, 스타트업은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환을 넘어서, 공동 사업화와 R&D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방안
재정 지원의 확대
정부는 BIG3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약 4.2조 원의 재정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의 R&D와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한다.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하여, 기업들이 신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법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BIG3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지원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줄 것이며, 각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성과 관리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는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BIG3 산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BIG3 산업의 주요 목표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확보와 생산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급속충전소 1.2만 개소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주요 교통 요지에 충전소를 집중 설치할 예정입니다.인공혈액 개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인공혈액 개발은 헌혈에 의존하는 기존 혈액 공급 체계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와 고령화 사회에서의 혈액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스타트업에 요청하고 스타트업은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정부의 재정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정부는 BIG3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R&D와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법은 BIG3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충전 인프라 구축 시 민간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충전 인프라 구축 시 민간 참여는 공공 급속충전기의 단계적 민간 이양을 통해 이루어지며, 민간 기업들이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 위탁을 통해 충전소 구축에 참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