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해 금융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확인 및 요건
2024년 3월 기준, 해당 지원사업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 해당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분기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이자 납입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및 캐피탈사) 등이 있다.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은 포함된다.
이자환급 금융기관 및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의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 종류 |
|---|
| 저축은행 |
| 상호금융 |
| 여전사 (카드사, 캐피털) |
단, 주식담보대출 및 개인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지원내용 및 환급 규모
환급 내용 및 금액
이자환급의 기준은 1년 치 이자환급액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환급액은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되며, 금리 구간에 따라 지원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는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된다.
지원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 금리 구간 | 환급 규모 |
|---|---|
| 5.0 ~ 5.5% | 0.5% |
| 5.5 ~ 6.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 6.5 ~ 7% | 1.5% |
이자 환급액은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금리 6.5%의 대출을 받은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조건 및 제한
환급금 지급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 차주에게만 해당되며, 만약 지원 대상 계좌에서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일관된 이자 납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및 기간
2024년 3월 기준, 이자 환급 신청은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법인 소기업은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 내내 가능하지만, 환급액 확정 기간은 별도로 존재한다. 분기별 신청 및 환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신청 가능 일정 | 환급액 확정 일정 | 환급 일정 |
|---|---|---|---|
| 1분기 | ’24. 3. 18. – 3. 25. | 3. 26. – 3. 28. | 3. 29. – 4. 5. |
| 2분기 | 4. 1. – 6. 24. | 6. 25. – 6. 27. | 6. 28. – 7. 5. |
| 3분기 | 7. 1. – 9. 24. | 9. 25. – 9. 27. | 9. 30. – 10. 8. |
| 4분기 | 10. 1. – 12. 31. | ’25. 1. 2. – 1. 6. | ’25. 1. 7. – 1. 14. |
추가 지원 정보 및 유의사항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시, 특정 개인정보 요구에 유의해야 한다. 절대 개인정보와 관련된 요청에 응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되며, 법인 소기업은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실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 사항
효율적인 신청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대출 이자 납입 내역을 철저히 검토한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 신청 기간을 정확히 기억한다.
-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한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유의사항으로는 환급액 확정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실행 방안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